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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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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0310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159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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